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9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로 꼽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심지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범죄를 행해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의 여지가 있음을 배려해 법률로 제정되었죠. 따라서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의 경우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에서 만 .. 2022. 6. 14. 붉은단심, 이태가 그렸던 결말은? 붉은단심 13회는 정말 충격적인 전개였습니다. 유정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대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죠. 붉은단심 13회 대비는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유정과 공신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결정이었죠. 그대로 있었다면 유정도 자객들에게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 상궁과 음진이가 구해냅니다. 허상선은 최 상궁을 은밀하게 포섭하려고 했는데요. 유정이 죽은 뒤 거짓 회임을 자책하여 자결한 것으로 증언하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이야기였죠. 이후 최 상궁이 음전이를 시켜서 유정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 상궁이 유정을 배신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죠. 의식이 멀어져 가는 유정에게 큰 절.. 2022. 6. 14. 한일전, 대참사였다 한국시간으로 6월 12일, 대한민국 U-23 대표팀과 일본 U-23 대표팀 간의 AFC U-23 아시안컵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AFC U-23 아시안 컵이라는 경기가 어떤 중요한 대회의 출전권을 걸고 맞붙는 경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대 라이벌 국가인 일본과의 한일전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전 라인업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일본 대표팀은 조별 예선 D조에서 2승 1 무 0패로 조 2위를 기록하여 무난하게 조별 라운드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대표팀 역시 조별 예선 C조에서 말레이시아에게 4:1 승리, 베트남에게 1:1 무승부, 태국에게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8강 전에 진출하였습니다. 한.. 2022. 6. 14. 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생상과 물류 차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가 멈추다 보니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곳곳이 그야말로 멈춰 서고 있죠. 시멘트 공장, 레미콘, 건설 현장까지 줄줄이 멈춰 섰고, 자동차 업계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화물 연대까지 부품 운송을 거부하면서 생산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죠. 화물연대 파업, 피해는? 화물연대 파업은 결국 일반 소비자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우려했던 소주 대란도 현실화되었죠. 주류 배송 길이 막시면서 소주 물류센터 창고는 지금 비어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소 도매업체들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죠. 도매업체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체들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 2022. 6. 14.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