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생상과 물류 차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가 멈추다 보니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곳곳이 그야말로 멈춰 서고 있죠. 시멘트 공장, 레미콘, 건설 현장까지 줄줄이 멈춰 섰고, 자동차 업계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화물 연대까지 부품 운송을 거부하면서 생산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죠.

 

화물연대 파업, 피해는?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결국 일반 소비자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우려했던 소주 대란도 현실화되었죠. 주류 배송 길이 막시면서 소주 물류센터 창고는 지금 비어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소 도매업체들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죠. 도매업체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체들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정부 입장은?

 

화물연대 파업

 

정보는 이 화물연대 파업을 파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을 노동 3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을 하면서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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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안전 운임제란?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는 아직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약속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쉽게 말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 임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동안 화물차의 주 사고 원인으로는 과적, 과속, 과로 등이 곱혀 왔는데 운임이 워낙에 적다 보니, 한꺼번에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차 노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그래서 2008년부터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하자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죠. 문재인 정보 시절 2년 전에 안전 운임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워낙에 화주나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2020년부터 딱 3년만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안전 운임제는 차주의 소득이 늘고,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트랙터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2.3%나 하락했고, 부상자도 9.2%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9%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속 적발 건수도 1.8% 늘어나 다소 애매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화물연대 파업, 과거에도 있었다?

 

화물연대 파업

 

결국 안전 운임제에 관해서는 서로 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노총도 이렇게 지금 당장 법을 바윌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가뜩이나 문제도 어렵고 공급난이 있는 상황에서 물류난까지 겹치게 한 것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시점의 문제도 따져봐야겠습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정권 초기에 파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노총은 문재인 취임 42일 만에 대규모 총파업을 했으며, 노무현 정권 때는 취임 초기인 2003년 5월에 철도 민영화를 이슈로 하여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으로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이상 화물연대 파업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