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등 검찰 수사 받는다?!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등 이번 지방 선거에 당선된 인물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선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각 3명, 교육감 6명으로 무더기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검찰 수사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검찰수사

 

이번 6.1 지방선거가 '국민의 힘'의 압승으로 결정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6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당선인을 지난 대선 또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할 거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천 계양 을에서 당선된 이재명은 지난달 SNS에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려 선거법상 승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 안철수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죠.
• 김동연의 경우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김은혜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는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검찰수사

대검찰청은 위의 3명을 포함해 보궐선거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당선인들 총 5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자정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했다"라고 했고 이 중에 8명은 구속되었고, 32명은 재판 중이며, 93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검찰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송치 또는 불 송치할 것에 대비해 경찰 수사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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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통계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분석에 따르면 앞서 대선이 실시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의 관심이 낮아진 것이 감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선거 규제가 완화되어 유선 통화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의 이유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검찰수사

 

마무리

이상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검찰 수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